공매도 재개 시점이 기약없이 밀리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 구축 전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빠르면 내년 1분기 재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
공매도 재개 시점이 기약없이 밀리고 있다. 대통령실 에서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 구축 전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빠르면 내년 1분기 재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이마저도 확실치 않다. 정부가 불쑥 꺼내든 공매도 금지가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우는 ‘자충수’로 작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지되는 공매도 의 재개 시점이 이르면 내년 초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격 발견 기능을 높이는 공매도 의 순기능 측면을 고려해 6월 중 공매도 재개를 희망한다는 발언을 내놨지만 대통령실 이 즉각 반박하면서다. 대통령실 은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까진 공매도 를 재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빨라야 내년 1분기에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될 뿐 재개 시점도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개발 시간은 1년, 단축하면 10개월 정도”라고 밝혔지만, 개발 상황에 따라 2분기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 99%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지만 이론적으로 볼 때 100%가 가능한 시스템은 아니라고 봐야된다”며 “사후 처벌 강화를 고려할 때 지금 계획 중인 시스템 정도면 시장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준 정도는 된다”고 말했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일부 개미투자자의 불만이 많으니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시스템이 다른 나라엔 없고 과연 제대로 작동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정책 결정을 할 때 인기 영합적인 것보다도 기능적인 면을 봐야하는데, 공매도를 없앤다는건 일부 개미투자자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며 “주가가 본연의 가치에 수렴하게끔 돼야한다는 측면에서 비정상이 정상화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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