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민경락 송정은 기자=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2년째 대규모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면서 재정의 경기 대응력이 떨어질 수...
기획재정부가 25일 세수 재추계를 통해 공개한 올해 예산 대비 세수 부족 규모는 29조6천억원이다. 지난해 50조원대 세수 부족에 이어 2년째 대규모 세수 펑크다. 왼쪽부터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안상열 재정관리관, 김재훈 경제정책국장. 2024.9.262년간 80조원이 넘는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당장 세수를 메울 구체적인 재원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올해 예산 사업의 일부 강제 불용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올해 세수 펑크 규모 29조6천억원
기획재정부가 25일 세수 재추계를 통해 공개한 올해 예산 대비 세수 부족 규모는 29조6천억원이다. 지난해 50조원대 세수 부족에 이어 2년째 대규모 세수 펑크다. 2024.9.26기획재정부가 26일 세수 재추계를 통해 공개한 올해 예산 대비 세수 부족 규모는 29조6천억원이다. 지난해 50조원대 세수 부족에 이어 2년째 대규모 세수 펑크다.세수 부족의 주된 원인은 기업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다. 정부는 이날 재추계를 통해 올해 법인세수 전망을 예산보다 14조5천억원 적은 63조2천억원으로 낮춰 잡았다.정부는 기금 여유 재원, 집행 불가 사업 불용 등을 통해 부족한 세수를 최대한 메운다는 방침이다. 김민지 기자=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7월 국세는 208조8천억원 걷혀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8천억원 감소했다.지난해에는 오랜 기간 지속된 달러화 강세 등 영향으로 축적된 외국환평형기금의 여유 재원이 도움이 됐다.
하지만 올해는 37조원 규모의 공자기금 상환이 세입예산안에 이미 반영돼 있어 추가적인 외평기금 투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무리한 기금 전용이 이뤄질 경우 기금의 본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약 20조원의 외평기금이 세수 부족 구원투수로 등판하자 '외환 방파제' 부실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기재부는 기금 관계 부처와 국회 등과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재원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재정의 경기 마중물 역할 윤석열 정부의 고소득자·대기업 감세 정책이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2년째 세수 펑크까지 맞물리면서 재정 기반이 급속도로 취약해진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최근 반년 넘게 계속된 수출 호조세에도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재정의 경기 마중물 역할에 대한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대표적 내수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는 2022년 2분기 이후 9개 분기 연속 감소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1년 전보다 2.1% 줄었다. 가계 여윳돈인 가구 흑자액은 2022년 3분기부터 8개 분기째 줄며 소비 여력을 죄고 있다.올해 1∼7월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지수는 2년째 감소하며 2020년과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생산지수가 96.7에서 113.7로 상승한 대기업과 온도 차가 크다.이런 상황에도 녹록지 않은 세수 탓에 재정의 경기 대응 역할이 지나치게 위축됐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모두 3% 안팎으로 묶으면서 고강도 긴축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윤석열 정부가 일관되게 강조해 온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4년째 세입 전망 어긋나…'장밋빛 전망' 원인 지적도정부의 세수 전망은 2021년 이후 4년째 수십조원 규모의 오차를 내며 실제 세수와 어긋나고 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현재로서는 내년 세입 예산을 기존안대로 유지할 것"이라면서도"9∼11월 경제 여건이 얼마나 변동되느냐 등에 따라 11월 세수를 재추계할지 여부는 여러 기준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긍정적인 지표를 부각해서 경제 주체에게 심리를 안정시키거나 희망을 주기 위해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는 것"이라며 근거 없는 낙관론과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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