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 해제 과정에서 국방부와 경찰의 투입을 주도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계엄사령관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해제까지, 긴박했던 6시간의 상황이 조금씩 베일을 벗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계엄사령관은 몰랐습니다라는 말을 연발했고요. 결국에는 국회에 군 병력, 그리고 경찰이 투입된 모든 과정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했다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죠. 마찬가지로 언론을 통해서 본인이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지시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장관이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대통령이 명령을 하달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군 투입과정이 사실은 사전에 계엄이라는 것이 준비기간이 있으면 정말 주도면밀하게 계엄사령관을 통해서 하지만 지금은 아주 짧은 시간에 전국적인 계엄이지만 전국적인 계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군병력이 투입된 곳은 두 곳 아닙니까? 국회하고 선관위, 과천이라든가 중앙선관위 본부.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짧은 시간 내 군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김용현 전 장관이 이것을 지시했고 그다음부터는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이죠. 계엄사령관이 경찰에서 국회 경비를 강화해 달라.
그렇죠. 원래 대통령은 직무 중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 기소나 소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란죄만큼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은 한데 문제는 국수본와 검찰을 과연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까, 이 점입니다. 지금 직권남용으로 시작을 해서 내란죄까지 하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혹시나 내란을 직권남용으로 축소, 은폐하려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도 있거든요. 그만큼 김 여사 불기소에 대한 그리고 이제까지의 편파적인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민주당에서 상설특검을 통해서 이걸 다시 보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또 그것과 별개로 명백한 위헌에 대해서는 탄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거고 이건 거지만 어쨌든 오늘 국수본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과연 얼마나 의지가 있을까. 그렇게 크게 신뢰는 가지 않지만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검찰이 지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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