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작전과 계엄사령관 임명, 위헌 논란에 휩싸인 '포고령 1호'를 주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이를 증언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작전과 계엄사령관 임명, 위헌 논란 에 휩싸인 ' 포고령 1호 ' 발표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 주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장관은 전군 지휘관들에게 비상계엄 지침을 알리면서"명령불응시 항명죄가 된다"고 언급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박 총장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대통령 발표 직후인 오후 10시 30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 계엄사령관에 박 총장을, 부사령관에 정진팔 합참차장을 임명했다고 알리면서"모든 군사 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명령 불응 시 항명죄가 된다"는 발언도 했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김 차관과 박 총장은 계엄군 국회 투입 지시를 내린 것도, 철수 명령을 내린 것도 김 전 장관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박 총장은" 투입한 것도 몰랐다"며"내가 명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포고령은 첫 번째 항목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두고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과 계엄법을 넘어선 위헌적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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