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7일 한미 관세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수익을 한미가 절반씩 나누도록 한 결과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수익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하는 것이 향후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양해각서에 명시된 조항을 근거로 수익 배분을 조정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당시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 투자가 전액 현금일 경우 조달 방안을 심층 분석해 강화된 한국 입장을 문서로 전달했으며, 그 안에는 통화 스와프 등 외환 문제 해결 방안 요구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7일 한미 관세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수익을 한미가 절반씩 나누도록 한 결과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SBS 8 뉴스에 출연해 한국이 협상 과정에서 끝까지 조정을 요구했으며 일정 조건에서 재조정할 수 있는 문구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협상이 글로벌 무역 불균형 속에서 미국이 무역 적자 보전을 목표로 하는 환경에서 진행된 만큼 협상의 구조적 한계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한국을 글로벌 무역 및 안보 환경에서 수혜국으로 보고 일정한 부담을 요구했다는 분석이다. 김 실장은 수익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하는 것이 향후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양해각서에 명시된 조항을 근거로 수익 배분을 조정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무리한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상업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만큼 수익성이 부족한 사업은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과도한 요구에 놀란 경험도 소개했다. 그는 8월 초 미국 측이 보낸 문서가 을사늑약을 떠올릴 정도로 일방적이었다며 문서 형식과 내용 모두 황당무계했다고 회상했다. 또한 8월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긴장이 극도로 높아졌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두 시간 논쟁을 통해 미국의 요구가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당시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 투자가 전액 현금일 경우 조달 방안을 심층 분석해 강화된 한국 입장을 문서로 전달했으며, 그 안에는 통화 스와프 등 외환 문제 해결 방안 요구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한동안 양국 간 대화가 중단될 정도로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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