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 3500억 달러+α까지 요구…李 버티자 반전 일어났다 [합의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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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3500억 달러+α까지 요구…李 버티자 반전 일어났다 [합의 막전막후]
한·미 정상회담도널드 트럼프#경주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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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막판까지 한국 정부에 ‘대미 금융 투자 패키지’ 총액을 3500억 달러에서 크게 증액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정부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협상팀은 한국 정부에 '(이미 제시한)현금 투자 2000억 달러 외에 나머지 투자 금액이 1500억 달러 이상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일 협상과 달리 직접 현금 투자액 연간 상한선(200억 달러)을 설정하자는 한국 정부 요구도 수용했다.

이재명 대통령 이 29일 한·미 정상회담 을 위해 경북 경주국립박물관에 도착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 30일 정부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협상팀은 한국 정부에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외에 나머지 투자 금액이 1500억 달러 이상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관계자는 “미국은 조선업 뿐 아니라 미국 제조업 부흥에도 역점을 두고 다른 분야에 더 투자하기를 원했다”며 “우리가 힘들었던 건 사실 무리한 총액 규모였다”고 말했다.

미국 측이 투자의 규모 자체를 ‘3500억 달러+α’로 키우라고 한 것이다. 이런 요구는 한·미 정상회담 하루 전인 28일까지도 이어졌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측은 이날 저녁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현행 고율 자동차 관세를 계속 물리겠다”고도 했다. 사실상 협상이 결렬돼도 관계 없다는 식의 으름장이었다.하지만 이런 상황을 보고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절대로 이대로 갈 리 없다”며 동요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자동차 관세가 25%로 유지될 경우 예상 시나리오를 물었다. 미국의 압박에 ‘노 딜 전략’ 구사까지도 염두에 뒀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이 대통령이 마지노선을 정해 놓고 ‘국익에 저해되는 것은 절대로 합의하지 말라’고 했다”며 “그러니 참모들도 끝까지 버틴 것”이라고 말했다.정상회담 당일인 30일 이른 오전까지만 해도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오전 10시까지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용기 에어포스원은 일본 도쿄에 머물렀다. 한국으로 향하기로 했던 예정 시간을 1시간이나 넘겼다. 결렬 우려가 더해지던 중 한·미 간 채널이 다시 가동됐다. 미국 측에서 뒤늦게 “ 한국 측의 제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연락이 왔고, 양국 협상팀은 대통령 보고를 거쳐 1시간 만에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대신 또 다른 쟁점인 원금 회수 전 수익 배분 비율은 한국 정부가 요구한 ‘9대 1’ 대신 ‘5대 5’를 원한 미국 측 입장이 반영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끝까지 9대 1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다만 “20년 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때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프로젝트에서 보전하도록 한 ‘엄브렐러 구조’ 등 안전장치는 협상에서 이룬 성과”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첫 일정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CEO 서밋에서 특별 연설을 하면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이름을 또박또박 발음하며 “그는 훌륭한 분이자 아주 까다로운 협상가”라며 “조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만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선 “한국과 미국이 다시 조선을 함께 이끌어나가면서 짧은 시간 내에 세계의 유수한 순위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공개 회담에선 두 정상 간에 관세와 관련해 특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급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그 시점에 이미 협상이 종료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 주최 특별 만찬장에 들어가면서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 우리는 합의에 이르렀다”며 협상 타결 소식을 처음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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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경주APEC 김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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