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의 '360도 돌봄', '정조의 아동 복지 정신 계승'

tvN 최태성씨, 경기도 돌봄 정책 소개... 김동연 "돌봄은 시혜 아니라 투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사각지대 없는 전방위 돌봄 정책인 '360˚ 돌봄'이 TV 역사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돼 눈길을 끈다. 지난 10일 방송된 tvN 한국사 스토리텔링 쇼 는"정조가 흉년과 기근으로 갈 곳 없는 고아들을 조정과 지방 수령이 책임지고 기르도록 아동을 위한 법령을 만들어 시행했다"면서"이런 정조의 뜻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경기도에서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복지 사업인 '360도 돌봄 사업'"이라고 전했다.

'360도 돌봄 사업'은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경기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 등 3대 정책으로 구성됐다. 취임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해 온 김동연 지사는"돌봄은 시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투자"라며"1천400만 경기도민은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방송된 의 주제는 '태종과 정조는 어떻게 정치의 달인이 되었나'였다. '선거일 특집' 방송으로, 조선 역사를 대표하는 두 군주의 리더십과 정치 전략을 조명했다. 특히 진행자인 '한국사 1타 강사' 최태성씨는 '정조의 백성 통치술'을 설명하면서"정조가 백성들의 삶을 위해 야심 차게 만들고 시행한 게 바로 '자휼전칙'"이라고 소개했다. 자휼전칙은 1783년에 만들어진 아동들을 위한 법령이다. 패널로 참석한 김경수 청운대학교 교수는 정조가 자율전칙을 만든 배경에 대해"조선 후기, 기후 이상과 전염병, 대기근 등이 닥치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백성이 곤궁해지고 양육할 형편이 못 되니까 아이를 산에 버리거나 같이 죽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면서"정조가 '우리 백성 중 가장 말할 데 없고 괴로운 사람은 아이들'이라면서 아동 복지를 위한 규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태성씨도"당시 경국대전 등에도 어린이 정책이 있긴 했지만 구체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정조는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조정과 지방 수령이 책임지고 기르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법령을 만든 것"이라고 부연했다. " 보호 대상은 부모 및 친척이나 의탁할 곳이 없는 4살부터 10살까지의 어린아이였다. 진휼청 밖 터에 흙집을 지어서 그 아이들을 살게 하고 병에 걸리면 치료해 줬다. 아이들에겐 흉년이 들어도 똑같은 양의 식사를 주도록 했다. 한마디로 어떻게든 아이들이 굶지 않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힘쓴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K-아동 복지다." 특히 최씨는"이런 정조의 뜻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면서"정조와 밀접한 수원화성이 있는 경기도에서 아주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복지 사업이 있다. 바로 '360도 돌봄 사업'"이라고 소개했다. 최씨는 '360도 돌봄'에 대해"돌봄 공백이 없도록 우리 삶을 360도 따뜻하게 감싸준단 뜻"이라며"이 정책의 핵심은 위기 상황 경기도민 누구나 돌봐주고, 아이 돌봄이 필요하다면 언제나 아이를 맡길 수도 있고, 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 있으면 어디나 가서 돌봐준다는 것"이라고 자세히 설명했다.그러자 방송인 조나단씨와 장예원씨는"신기한 게, 정책을 역사에서 찾네요","정조의 생각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거잖아요"라며 감탄했다. 이에 최태성씨는"정조가 법령을 만들며 소외된 백성이 없기를 바랐듯이 이런 정책 역시 널리 알려져서 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2월 '경기 360° 돌봄 정책토론회'에서"경기도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돌봄을 통해 돌봄의 빈 곳을 360도 전부 채우고 싶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이와 같은 돌봄 정책 패키지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앞으로는 복지와 돌봄과 분배, 약자들에게 더 많은 신경과 재원을 쓰는 세상이 돼야 균형 잡힌 또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될 것"이라며"할 수 있는 것부터 차곡차곡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실천에 옮겨보고 싶다. 새로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복지의 모형을 경기도에서 만들어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360도 돌봄' 사업 중 '누구나 돌봄'은 생활 돌봄, 주거 안전,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돌봄 공백을 보완해 도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활 돌봄, 동행 돌봄, 주거 안전, 식사 지원, 일시보호 서비스로 구성된 기본형과 방문 의료, 심리상담 서비스를 추가한 확대형이 있다. 도내 10~15개 시군에서 지역 상황에 맞게 선택해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다.'언제나 돌봄'은 맞벌이, 다자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를 돌보는 데 부담이 늘고 있는 가운데, 돌봄이 필요할 때 언제나 부담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아동 돌봄 핫라인 콜센터'와 긴급돌봄서비스를 운영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경기도 자체 예산을 추가로 현재 300개소에서 50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학교 내 돌봄교실과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초등1 학교 안심 돌봄'도 추진한다. 특히 돌봄에 참여하는 조부모와 사회적 가족인 이웃을 대상으로 가족 돌봄 수당과 아동 돌봄공동체 기회 소득을 지원한다. 가족 돌봄 수당은 생후 24~48개월 이하 아동을 부모의 맞벌이, 다자녀 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이나 이웃에게 맡기는 가정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대상을 가족에서 이웃까지 확대한 건 경기도가 처음이다. 영아 수에 따라 월 30~60만 원을 지원한다.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만든 아동돌봄공동체 64개소에 1인당 월 20만 원의 기회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어디나 돌봄'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돌봄 사업이다. 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장애 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최중증 전문인력 양성 및 맞춤 돌봄, 최중증 장애인가족 돌봄 수당 등으로 구성된다. '장애 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은 장애인 복지관, 교육지정기관 등을 공모해 문화예술, 체육활동, 자조 모임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이와 관련 경기도는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15일부터 20일까지 '360도 장애 돌봄 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주간은 ▲15일,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 선포 ▲17일, 지난 장애인 기회소득 성과와 '야간·휴일 프로그램' 개강을 축하는 '어디나 따뜻해지는 어게인 봄 토크' ▲18일, 제44회 경기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 ▲19일, 20일 장애인 기회소득 우수 사례 선정자 초청 장애연극 관람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는 점심과 퇴근 시간대 30분 내외의 장애예술인 공연과 2024년 누림 Art&Work 선정 작품 20점에 대한 전시도 이뤄진다. 17일에는 지난해 장애인 기회소득에 참여 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선정된 대표 장애인 1명과, 18일에는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장애인 40명에게 표창 수여식도 진행한다. 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은"이번 '360도 장애 돌봄 주간'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 가깝게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앞으로도 장애인들이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를 누리고 살고 싶은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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