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상대비상황실 운영, 상황 악화 시 전단 살포 행위 엄중 단속... "북한 대화 재개" 촉구
김동연 지사는 특히"대북전단 살포를 수수방관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하라"면서"군사적 충돌로 비화할 수 있는 확성기 재개도 자제하라. 안보태세를 굳건히 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라"고 촉구했다.앞서 북한이 남측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지난달 말부터 내려보낸 '오물풍선'으로 경기도민을 비롯한 수도권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최근 네 차례에 걸쳐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은 총 1,600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무력화한 데 이어 지난 9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1960~70년대에나 통했을 법한 대북 심리전 도구를 다시 꺼내드는 등 대응이 비현실적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인식이 안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이미 경기도에 비상대비상황실을 가동하고 있는 김동연 지사는"앞으로 접경지역 안보 상황이 악화한다면 '재난발생 우려' 단계로 보고, 관련 법에 따라 위험구역 지정, 전단 살포 행위 엄중 단속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6일에도 윤석열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에 대해"남북이 말 폭탄을 주고받다가 이제 전단과 오물을 주고받고 있다"며"이제 9·19 군사합의라는 안전핀도 없는데, 군사적 충돌로 번지지 않을지 접경지역 주민들은 더 불안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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