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해외에도 코인 보유?…5억 원 이상이면 내달 신고해야

김남국 해외에도 코인 보유?…5억 원 이상이면 내달 신고해야 SBS뉴스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이들 거래소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개정으로 올해부터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된다"면서"신고기간 내 신고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지난 2010년 도입돼 2011년 처음 시행된 뒤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강화됐습니다.이에 따라 지난해 매달 말일 중 하루라도 보유계좌 전체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올해 신고 대상이 됩니다.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금액의 10∼20%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미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인적사항 등 명단이 공개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까지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5억 원 넘게 매수해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대상이 됩니다.

특히 가격이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아 대상자 해당 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원화 입출금이 가능한 국내 5대 거래소에서는 코인 현물 거래만 가능할 뿐, 선물 거래는 할 수 없습니다.이에 따라 그동안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은 국내 거래소 대신 해외로 이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특히 실명 계좌 인증을 해야 하는 국내와 달리 해외 거래소는 과세당국의 추적이 어려워 재산은닉 창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습니다.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그동안 드러난 김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방식이나 규모 등을 감안하면 해외 거래소 계좌를 갖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국내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됨에 따라 소위 '고래'라 불리던 고액 투자자들의 해외 거래소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국내 거래소 입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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