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식물위 오명' 벗을까?...'김남국 징계' 주목

여야 모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김남국 제소 국회, 32년 전 ’국회의원 징계’ 윤리특위 설치 이번 ’김남국 징계안’ 두고도 여야 신경전 ’치열’ 자문위 의견 제출돼도 징계 무한정 미뤄질 수도

그동안 막말이나 성 비위 등 국회의원들의 각종 논란에도 징계는 단 두 건에 그치는 등 사실상 식물 위원회로 불려 왔기 때문인데, 이번 논의는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됩니다.[김남국 / 무소속 의원 : 상임위 시간 내냐, 시간 외냐, 이걸 떠나서 너무나 제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하지만 윤리특위의 한계 때문에 벌써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는 힘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신경식 / 전 민주정의당 의원 :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시정하면서 국회의원이 지향하여야 할 윤리적 기준을 명백히 함으로써….]특히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명'은 단 한 건도 없는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할 정도로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징계안을 상정하기까지 숙려기간 20일이 걸리고, 최장 60일인 자문위 의견 제출도 기다려야 합니다.[이양수 / 국민의힘 의원 : 60일에서 최장 80일까지도 걸릴 수 있는 그런 지연이 돼버립니다.]자문위가 의견을 내도 언제쯤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지 기약이 없습니다.국회 스스로 권위를 유지하고 국민 신뢰를 받기 위해 설치했다는 윤리특위지만, 30년 넘게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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