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 뒤집은 2심 “시세조종 사실 알면서도 작전세력에 계좌 빌려줘” 일각선 “가담 정도 달라서 金여사와 단순 비교는 곤란”
金여사와 단순 비교는 곤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사건 2심에서 ‘전주’ 의혹을 받는 손모씨에 대한 방조 혐의가 인정됐다. 손씨처럼 본인명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 기소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통정매매 등을 통해 당시 2000원대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8000원대까지 높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권 전 회장 등 주범보다 전주 손씨의 유무죄 여부에 더 큰 관심이 쏠렸다. 손씨는 주식 거래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 등 4개 계좌를 이용한 행위 등으로 기소됐는데, 이는 본인 명의 등 계좌 3개가 시세조종에 활용됐다는 의혹에 휩싸인 김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와 유사하다. 재판부가 손모씨가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사실상 방조했다고 인정한 이상, 검찰 역시 김 여사를 방조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2심 재판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의미가 있는만큼, 김 여사 사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검찰이 기소를 안하고 넘어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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