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개인 소송을 대통령실이 대신? 법원 '근거 공개하라'

[스팟인터뷰] 참여연대 승소 이끈 최용문 변호사 "권력기관 감시 당연... 항소 말아야"

대통령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개인 소송을 대신한 법률적 근거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월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자, 같은 해 3월 참여연대는 김 여사의 개인 사안에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이 직접 소송에 나선 법률적 근거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내부 규정은 보안 사항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1일 '대통령실의 정보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면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나섰다. 이로부터 10개월 뒤인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은"대통령비서실 내 각 부서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해당 업무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 것인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의 공익에 기여한다"며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최고 권력기관 중 하나인 대통령실 또한 국민들의 감시 대상임을, 이를 바탕으로 국정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돼 민주주의가 더 확장되고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이러한 의미가 지켜졌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대통령실도 소송 과정에서 운용 규정 등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법원이 비공개 심리 한번 하면서, 그러니까 판사들에게만 비공개로 대통령실이 제출한 바 있는데 법원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추상적이라고 표현했다.

19일 참여연대도 성명을 통해"서울행정법원이 대통령비서실 운영규정은 공개될 필요성이 더 크다는 당연한 판결을 했다"면서"대통령비서실은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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