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응한다며 14개 댐 건설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가 댐 건설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인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사회 등에게도 열린 협의체여서, 이를 없앨 경우 정부가 일
방적으로 댐 건설을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정부는 지난달 22일 행정기관 소속 각종 위원회들을 정비하겠다며 14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중 ‘댐 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댐 건설 때 ‘사전검토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던 기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가 신규 댐 9곳과 재개발하는 기존 댐 5곳을 포함해 총 14곳의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발표하기 일주일 전에 제출한 내용이다.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과거 ‘국가 주도 댐 건설’ 과정에서 주민 반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3년 12월 발족한 환경부 소관 정부 위원회다. 환경·경제·국토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추천 인사 등 18명이 함께 댐 건설에 대한 사회적 수용 가능성 등을 분석해 권고안을 발표하는 구실을 해왔다. 댐 사전검토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을 지역위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댐 사업 필요성 및 수용성, 갈등 영향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회가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2018년 9월 국가 주도 댐 건설 대신 ‘관리’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선회한 뒤엔 위원회 활동도 주춤했다.정부가 댐 사전검토협의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나선 것은과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댐건설관리법은 “환경부장관이 댐 건설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댐 건설을 위한 지역수자원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검토 과정 등에서도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차적 효율성을 위해선 댐 사전검토협의회가 꼭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시민단체·지역주민 등 정부 밖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댐 사전검토협의회가 없으면 지역주민 의견 수렴도 정부 주도로 쏠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이경석 한국환경회의 집행위원장은 “이미 법제화돼 있는 시민 참여권 등을 박탈하려는 시도는 환경문제에서 대중의 의사결정 참여 등을 보장하라는 유럽 경제위원회의 오르후스 국제 조약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환경 생태계 파괴 등이 불가피한 대형 댐 건설 과정에서 지역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하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같은 주요 현안을 심의·의결하고 물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의 위상의 기존보다 낮아지면, 미래 자원인 물 관리 기능이 취약해질 가능성도 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현장 화보] 환경단체, ‘신규 댐 건설 계획 철회하라’](https://i.headtopics.com/images/2024/8/1/kyunghyang/915478851109325965196-915478851109325965196-C8BADF895ABC74A91EEEEB54BE9C916A.webp?w=640)
[현장 화보] 환경단체, ‘신규 댐 건설 계획 철회하라’환경단체는 1일 윤석열 정부 신규 댐 14곳 건설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부는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면서 “기후위기가 현실화한...
Read more »
'댐 신설' 추진하며 '댐 사전검토협의회' 폐지하는 환경부(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댐 신설을 추진하는 환경부가 댐이 실제 필요한지 검토하고 댐 건설로 발생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
Read more »
30년 ‘댐 건설’ 전문가 “환경부 기후대응댐, 물폭탄 될 수 있다”“지금은 신규 댐에 투자하기보다 기존의 큰 댐이나 주요 시설들이 안전한지 검토해서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때입니다. 옛날 정책 방향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기후변화 시대에는 맞지 않습니다.”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회장을 역임하고 세계기상기구(WMO)에 아시아지역
Read more »
'더는 미룰 수 없다' 강원 양구 등 14곳에 기후대응댐 추진(종합)(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응하고 미래 물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이 3...
Read more »
“국민연금만 믿다가 노후 파탄난다”…아파트 판 돈 연금계좌 넣으면 파격혜택 준다는데정부, 고령층 ‘부동산 연금화’ 본격 추진
Read more »
증시 불안 틈타 '금투세 폐지' 밀어붙이는 대통령실·여당대통령실 '금투세 강행하면 중산층 투자자 피해'...야당 '금투세 대상은 초고소득자, 전방위적 부자 감세 일환'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