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강릉 급발진 사고 '사고기록장치', 재감정 결과 신뢰성에 의문
도현이 가족 "안전장치 의무화·EDR 기록 시간 연장" 입법 청원2022년 12월 강원 강릉시에서 이도현군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이른바 '도현이법'이라고도 불리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의 핵심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결함 입증 책임 주체를 '소비자→제조사'로 전환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리콜센터가 2010년부터 2024년 3월까지 14년간 접수한 급발진 의심 사고는 791건이다.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2년 12월 이도현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진행된 지난 6월 18일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도현이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 참여를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도현이 가족의 소송대리를 맡은 하종선 법률사무소 나루 변호사. 국회에서 발의한 개정안이 급발진 사고 발생 이후 소송 시 제도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 도현이 가족이 입법 청원한 도현이법은 예방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EU가 2022년 자동차 안전 규정을 개정해 2024년 7월부터 판매하는 차량에는 주행 데이터를 충돌 전 30초 동안 기록하는 사고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한 점을 들어 EU에서 제시한 EDR과 같은 EDR을 장착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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