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법 공매도에 첫 과징금…외국계 2곳에 60억원 부과
이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강화된 이후 첫 적용 사례다.A사는 미보유 주식 21만744주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다.B사도 종목 이름을 착각해 소유하지 않은 주식 2만7천374주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해 공매도 규제를 위반했다.
이어"법 위반 경위, 위반 행위가 시장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된 자본시장법 취지에 맞게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의결했다"고 강조했다.특히 금융회사의 부주의나 관리 소홀만으로도 위반 규모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금융위는"향후에도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아래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시장감시 및 적발·조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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