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은행권에 대해 상생 금융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이 이자로만 한 분기에 60조 원을 벌어들이는 구조는 불합리하다고 ...
이 원장은 오늘 회계법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올해 은행의 이자 이익이 3분기 영업 이익만 비교해보자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를 다 합친 것보다 많다고 말했습니다.이 원장은 또, 은행권이 그동안 진행해온 상생 금융 관련 노력에도 진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 2020년 이후 600개 가까운 은행 점포가 사라졌다며 어려운 시기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이 재고돼야 한다고 거듭 전달했는데도 KB국민은행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만 60개 넘는 점포가 사라졌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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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이자이익 첫 30조 돌파…초과이익 환수 힘 실려은행 출연금 늘려 이익 환수 전망도 금융당국이 은행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나선 만큼 횡재세는 어떤 형태가 됐든 조만간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횡재세 도입 논란에 세금 형태보단 취약계층에 대한 은행권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권고도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기간에 피해 업종은 헬스, 교육시설, 교통 등 명백하지만 수혜기업에 대해선 논란이 있어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다'며 '초과이익 환수는 국가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은행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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