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출연금 늘려 이익 환수 전망도 금융당국이 은행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나선 만큼 횡재세는 어떤 형태가 됐든 조만간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횡재세 도입 논란에 세금 형태보단 취약계층에 대한 은행권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권고도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기간에 피해 업종은 헬스, 교육시설, 교통 등 명백하지만 수혜기업에 대해선 논란이 있어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다'며 '초과이익 환수는 국가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은행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은행 ‘횡재세’ 도입하나 올해 초 ‘은행은 공공재’라며 은행권의 고통 분담을 요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시 ‘은행의 종노릇’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은행권을 강하게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이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3일 하나은행이 소상공인에 대한 1000억원 상당의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배경이다.그런데 이와 별도로 금융당국은 은행의 자발적 사회 환원과 관계없이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고금리로 은행의 이익만 과도하게 늘어나, 이를 통제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한 고위관계자는 “은행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는 배경에는 과점과 담합이 있다는 게 거의 명백하다”면서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이자이익이 확 늘어난 것은 맞지만 은행도 할 말은 있다.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5대 대형은행의 순이자마진 2.67%로, 국내 5대 은행 1.63%보다 1%포인트 이상 높다. 국내 은행에 ‘과도한 이자장사’라는 꼬리표를 붙이기엔 금융선진국인 미국보다 NIM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마진율도 점점 둔화하고 있다. 3분기 주요 은행의 NIM은 2분기보다 0.02%포인트 낮은 1.65%였다.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예금 이자 등 자금 조달에 드는 비용도 그만큼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일부에서 주장한 것처럼 ‘쉽게’ 벌거나 ‘과도하게’ 번 게 아니라는 얘기다.
횡재세 도입 논란에 세금 형태보단 취약계층에 대한 은행권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권고도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기간에 피해 업종은 헬스, 교육시설, 교통 등 명백하지만 수혜기업에 대해선 논란이 있어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다”며 “초과이익 환수는 국가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은행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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