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인프라·R&D 지원 등올해 들어 관련법 5건 발의
올해 들어 관련법 5건 발의 정부가 북극항로 개척을 국가 전략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북극항로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북극항로 개척 지원에 관한 국회 차원의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본격적으로 입법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올 한 해 동안 북극항로 개척과 관련된 입법안은 총 5건 발의됐다. 입법부 차원의 공론화는 지난 3월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에서 본격화됐다.
문 의원을 포함해 의원 31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단순한 해운·물류 지원을 넘어 국가 전략 차원의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직속 북극항로위원회 설치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은 북극항로 개척·활용에 필요한 정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수립하고, 부처 간 정책 조정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해양수산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합동협의체 구성을 명시해 단일 부처 중심이 아닌 범정부적 정책 추진 체계를 제도화했다. 지난 6월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북극항로를 해운·물류 중심으로 추진하되 여수·광양항 등 남해안권을 북극항로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는 구상을 담았다. '항만 인프라스트럭처 구축'과 '지역 균형 발전'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신항로 경제권 구축을 목표로 한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입법 동참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난 7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 항만 지정·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북극항로 개척·활용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권역별 거점 항만 지정, 항만·물류 인프라 확충, 연구개발 지원, 민간 선박 투입 촉진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역시 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 항만 지정·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내놓으며 논의를 구체화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직속 북극항로위원회 설치, 북극대학원대학 설립, 친환경 선박 인프라 구축 등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 체계를 제안했다. 특히 지역구인 경북 포항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함께 밝혔다. 이처럼 구체적인 입법 방안은 조금씩 다르지만 여야가 북극항로 개발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있는 만큼 관련 입법 추진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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