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규제완화가 ‘집값 안정대책’이라는 윤석열 정부

전문가들 “부동산 시장 살아나면 집값 폭등 부추길 것”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폭이 확대되자,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해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다.

현재 서울 내 그린벨트는 전체 면적의 25%에 해당하는 150㎢ 정도다. 그중 강북 지역의 경우 그린벨트 대부분이 산지·국립공원이어서 아파트 택지로 활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린벨트 해제 유력 후보지로 서울 강남과 강서, 송파 등이 떠오르고 있는 이유다. 또한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초과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고, 조합원들이 내야 하는 분담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주택연금으로 분담금을 낼 수 있게 한다. 아울러 비규제지역의 분양가 12억원 이하의 경우 재건축 조합 및 1주택 원조합원에 대해 최대 40%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열기로 했다.이태경 부소장은 “당장은 하락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사이클이 바뀌면서 상승장이 오면 집값 폭등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관련 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도 했다. 서울의 경우 집을 지을 부지가 한정돼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만약 과도하게 비싼 가격에 주택을 짓거나, 입지가 좋지 않은 외곽에 주택을 짓더라도 정부에 팔아치울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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