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임성근 무혐의 처분으로 봐주기 수사...김건희·한동훈 관련 의혹, 줄줄이 무혐의
경찰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현 정권 실세 비리 의혹이 경찰에서 모조리 덮인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관련 의혹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 의혹도 경찰만 가면 줄줄이 무혐의 되는 현상에 대한 비판입니다. 경찰은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의 딸 관련 의혹도 무혐의 종결처리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윤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경찰국 신설 등으로 경찰을 장악하면서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허물어진 결과라고 해석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경찰 독립성 훼손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경찰은 지난달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잔고증명서 위조 공범으로 김 여사가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는데, 이 사건에서도 김 여사 조사는 없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수사를 시작한지 불과 한 달만에 무혐의 결과를 내놓아 졸속·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 외에도 경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의혹은 허위경력과 관련된 여러 의혹과 '7시간 통화 녹취록' 관련 의혹, 아파트 전세권 설정 거짓말 의혹 등 10여 개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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