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식 칼럼] 9·19 남북 군사합의 완전 파기와 우려되는 시나리오
"개의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19세기부터 내려온 미국 속담이다. 널리 쓰이지 않았던 이 표현은 1993년엔 소설책으로, 1997년엔 영화로 나오면서 유행을 타기 시작했다. 사자성어로는 '주객전도'와 흡사한 뜻이다.
가자 지구에서 학살을 방불케 하는 만행을 저질러 국제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예외는 아니다. 각종 비리 혐의로 심리적 탄핵 상태에 놓인 네타냐후는 권력 유지를 위해 가자 전쟁을 고의로 길게 끌고 가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5월 28일 자 미국의 시사잡지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러한 의혹에 대해"많은 사람들이 그런 결론을 내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바로 이 시기에 정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북의 오물 살포, 위성항법장치 전파 교란, 단거리 발사체 시험발사 등을 이유로 들었다. 북의 이러한 행태는 마땅히 규탄하고 중단을 요구해야 하지만, 이것이 9·19 합의의 완전 파기의 필연적인 이유라고 보긴 어렵다. 북이 조건부로 오물 살포 중단을 선언했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이 합의 파기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한반도 평화가 더더욱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정부가 일부 대북 단체의 전단 살포를"표현의 자유"라며 자제 요청이나 제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기에 더욱 그러하다.우려되는 시나리오는 '대북 전단 살포 → 대남 오물 살포 → 대북 확성기 방송 → 군사적 긴장 고조'이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훈련 재개 및 서해 북방한계선을 둘러싼 갈등과 맞물려 있기에 불안 지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전개는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에도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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