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 대통령 거부권 옹호 위해 보도자료에 적시한 사실과 다른 내용들
이승훈 기자 [email protected]박주민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과 박상혁 의원, 김규현 변호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및 재의결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5.26. ⓒ뉴스1
“법무부 보도자료를 보면, 허위공문서 작성죄도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근무하는 검사가 작성했던데, 작성하면서 상당한 자괴감이 들지 않았을지 연민의 감정까지 들게 한다.” - 검사 출신 김규현 변호사이에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는 26일 “특검법 내용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자당 의원들을 설득한다든지 대국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의 내용은 무엇이고, 국민의힘 주장에는 어떤 오류가 있는지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마련했다”면서 특검법 관련 팩트체크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박주민 TF 단장뿐만 아니라, 박정훈 대령 변호인이자 검사 출신인 김규현 변호사 등이 참석해, 지난 21일 법무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와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하나하나 짚으며 사실관계를 따졌다.법무부는 지난 21일 보도자료에서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다”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옹호했다.박주민 TF 단장은 “이미 저희가 말했지만, 대부분 특검의 경우 수사과정에 있었던 사건들을 특검으로 넘긴 것”이라며 “오히려 기존 수사기관이 수사를 다 마친 상태에서 특검을 한 것은 故 이예람 중사 특검이 유일하다. 그게 오히려 예외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다’는 것은 오류이고 허위”라고 꼬집었다.
또 “이는 문구 자체부터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박 단장은 “지금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특검을 하고 있나”라며 “아니다. 경북경찰청에서도 관련 사건 일부를 수사하고 있고, 공수처에서도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짚었다.법무부는 해당 보도자료에서 “이 법률안은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고발인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박주민 단장은 “여러 차례 말했지만, 최순실 특검과 드루킹 특검의 경우 당시 여당의 특검 추천권한을 배제한 바 있다”고 짚었다. 또 “최순실 씨가 2017년에 자신에 대한 특검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바 있다”면서 “그 당시 헌재가 여당의 후보 추천권 배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헌결정을 이미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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