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사건 재...
김지헌 기자=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혐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3 [email protected]
김지헌 기자=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중앙지역군사법원이 박 대령 측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총 6가지 항목인 신청 내용 중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된"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 발언과"임성근 등을 형사입건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대통령이 했는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수용했다.또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내선 번호 '02-800-7070' 전화로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했는지, 했다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VIP 격노설의 진위를 묻는 비슷한 취지로 박 대령 측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해병대 정훈공보실장 등에 대해 제출한 사실조회 신청도 받아들였다.
이어"더 중요한 것은, 이첩 보류 지시는 제가 판단해서 제가 결정한 것"이라며"누구와 전화를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어떤 전화든, 그 전이든 이후든, 대통령실 누구로부터도 이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구체적 지시나 지침을 받은 것은 없다"고 단언했다. 박 대령의 상관 명예훼손 혐의 피해자로 적시된 이 전 장관은 박 대령의 형사처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제 개인적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군의 기강과 군 조직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본인이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없다"며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법원에 출석하는 길에도 취재진과 만나"상관의 적법한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오늘 이 재판의 실체"라며"외압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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