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김주환 기자=넥슨코리아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으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게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
성혜미 김주환 기자=넥슨코리아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으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게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 환급이 가능한 넥슨캐시로 보상하라는 집단분쟁 조정 결과가 나왔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넥슨이 집단분쟁 조정에 참여한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매자 5천여명에게 레드큐브 사용액의 3.1%와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현금 환급이 가능한 넥슨캐시로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분쟁조정위는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이용자들에게 적절히 고지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이용자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별 보상액 산정 시 넥슨이 2021년 5월 자체 보상한 금액의 70%는 공제했다. 이는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이다. 당시 넥슨은 현금 환급이 안 되는 넥슨캐시로 보상한 만큼 70%만 공제하기로 했다.앞서 지난 1월 5일 공정위는 넥슨이 큐브의 옵션별 출현 확률을 처음에는 균등하게 설정했다가 2010년 9월부터 선호도가 높은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여원을 부과했다.분쟁조정위는 지난 6월부터 세 차례의 분쟁조정 회의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했다.1인당 평균 약 20만원이며 피해 최고 보상액은 1천만원가량이다.넥슨은 메이플스토리 이용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이번 조정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전체 이용자에 대한 보상 의사도 표명했다.
분쟁조정위는 넥슨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넥슨으로부터 보상계획서를 제출받아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뤄지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경우 소멸시효가 지난 피해자도 포함한다.또 2007년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대 규모의 분쟁 해결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당사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변웅재 위원장은"이번 조정 결정이 게임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이뤄지는 좋은 선례가 되길 희망한다"며"넥슨은 이번 집단 분쟁조정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해 우리나라 게임 산업 발전에 더욱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게임 이용자들이 넥슨을 상대로 지난 2월 수원지법에 제기한 손해배상 및 환불 청구 소송과 관련해서는"넥슨 측이 전향적인 태도로 집단분쟁 조정안을 수용한 만큼 소송에서 합의도 원만하게 이뤄낸다면 이용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받는 게임사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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