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 병사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뇌손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18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
선임 병사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뇌손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18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입대한 지 갓 두 달 된 신병이었는데, 이 사고로 10년 넘게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A씨가 점호 시간에 웃었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그 다음 날 A씨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기능을 멈추는 무산소성 뇌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 측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A씨 측에 18억 8천만 원과 지연 손해금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하지만 재판부는 "지휘관들이 적극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정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하지만 법원은 A씨가 전역하기로 돼 있던 날 이후엔 A씨가 노동을 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그동안 지급한 급여는 빼고 나머지 손해를 보상하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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