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국힘 정책위의장, 원내대책회의서 제안연금지급 차세대 부과식 아닌 당세대 적립식으로
연금지급 차세대 부과식 아닌 당세대 적립식으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수 개혁은 국민연금 기금 소진을 일정 기간 늦추는 ‘반쪽짜리 개혁’에 불과하다”며 △국민연금 운용 방식을 ‘부과식’에서 ‘적립식’으로 단계적 전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점진적 통합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미래세대 준비를 위해 확정기여방식 전환 논의 시작”을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현재 국민연금 지급액은 자신의 낸 보험료에 비례해 돌려받는 급여와, 보험료와 무관하게 국민 누구나 지급돼 소득재분배 기능도 있는 급여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정부안은 이 가운데 후자를 없애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를 국민의힘 구상과 연계해 보면, 정부·여당은 국민연금을 완전소득비례 방식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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