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멘트분야 업무개시명령 즉각 집행…곧장 명령서 송달
안정원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1.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15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현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정부는 총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95% 감소했고, 시멘트 운송 차질과 레미콘 생산 중단으로 전국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이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며"화물운송 종사자들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받은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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