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평촌·중동) 재건축 과정에서 지역 내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함께 진행해 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박초롱 기자=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과정에서 지역 내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함께 진행해 이주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문제는 영구임대주택 거주민이 재건축 공사기간 어디로 이주해 살 것이며, 기존 거주 단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다.정비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세우는 상세 계획인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기본방침에는 우선 지역 안팎의 유휴 부지를 확보해 이주주택을 짓고, 인근 공공택지 물량을 활용한다는 방안이 담겼다.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진행하는 선도지구 이주대책에 이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는 1988년 서울올림픽 때 180일가량 선수단 등의 숙소로 쓰인 뒤 리모델링 후 분양됐다. 1기 신도시 이주주택의 경우 거주 기간이 2∼3년 이상으로 더 길겠지만, 비슷한 방식을 고려한다는 것이다.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는 ▲ 분당 4개 단지 5천800가구 ▲ 일산 3개 단지 2만3천가구 ▲ 중동 2개 단지 1만9천가구 ▲ 산본 3개 단지 3만4천가구 ▲ 평촌 1개 단지 9천가구 등 총 1만4천가구다.그러나 주변 임대료 시세의 30% 정도를 부담하는 영구임대 원주민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것은 원주민 당사자는 물론 사회적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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