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서울 신규택지 발표 3기 신도시 물량 2만가구 확대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먼저 정부는 오는 11월 5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를 발표한다. 여기에 서울지역이 포함되며, 규모는 1만가구 이상이다. 내년에는 3만가구 규모를 발표한다.서울시는 서울 신규 택지를 활용해 오 시장이 추진하는 ‘장기전세주택Ⅱ’ 등 신혼부부, 청년 대상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수도권 신규 택지 공급과 함께 3기 신도시 공급 물량도 기존보다 2만가구 늘리기로 했다.사업자가 수도권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집을 지었는데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면 LH가 분양가의 85∼89% 수준에서 집을 사주는 식이다.정부는 이미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을 높여줘 신속한 추진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과 관련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원장은 “43만호에 달하는 공급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수요 창출 등의 조치는 공급 부족에 대한 무주택자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데 상당한 심리적 효과가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이는 재건축 조기추진, 신규택지확보, 그린벨트 해제를 전제로 2027년 이후 입주 가능한 중장기 대책이라 당장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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