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전체회의 보고 北 CRBM ‘화성-11라’ 사거리 300km 육·해·공 본부 위치한 계룡대 위협 가능 러수출 바쁜 北…1000기 확보는 난망
러수출 바쁜 北…1000기 확보는 난망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전방 지역에 증강 배치하겠다고 밝힌 탄도미사일 전력이 한국의 충청권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다만 국정원은 북한이 공개한 신형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에 탑재될 미사일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에는 의문을 표시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측이 신형 발사대로 운용하는 근거리탄도미사일의 사거리상 유사시 피해 범위가 충청권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했다.
앞서 북한이 지난 5일 공개한 발사대는 ‘화성-11라’의 기본·개량형을 위한 장비로 추정된다. 발사대 1대당 발사관이 4개라 산술적으로 250대를 동시에 가동하면 한꺼번에 미사일 1000기를 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군 안팎에서는 해당 미사일의 경우 사거리가 기본형은 약 110km, 개량형은 300km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측이 만일 신형 발사대로 ‘화성-11라’ 개량형을 운용할 때 육·해·공 본부가 있는 충청남도 계룡대를 사거리 안에 둘 수 있다. 이날 국정원은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통해 러시아로 무기를 지원해주는 데 미사일이나 무기 생산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면서 “그 정도 조달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에 수출할 포탄과 미사일을 생산하느라 군수공장을 풀가동하고 있는 북한이 단기간에 CRBM 1000여 기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다.
여야 간사는 이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 문제를 놓고 입씨름을 벌였다. 이 의원은 관련 질문에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복원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대답했다. 반면 박 의원은 “1000여 명에 달하는 경찰 인력과 국정원 수사국이었던 인력이 합쳐지면 최강의 방첩 시너지가 나고 우리 안보가 더 강해질 것”이라며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8개월 만에 법을 또 바꿔서는 안 된다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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