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일회용컵보증금제 를 또 연기합니다. 제도 자체가 좌초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12월 제주·세종만…전국 확대 일정은 안 내놔 지난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프랜차이즈 카페 14곳과 패스트푸드 업체 4곳에서 지난해 사용한 일회용컵이 10억2천389만1천여개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17~2019년 연평균 사용량과 2020~2021년 연평균 사용량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연합뉴스 정부가 12월부터 전국 체인형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등에서 시행하기로 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또다시 연기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지난 6월 시행하기로 했으나 준비 부족으로 연기된 터라, 제도 자체가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환경부는 23일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12월2일부터 시행하되,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 확대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며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국장은 22일 사전 브리핑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으며 기술적인 부분과 제도와 시스템에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걸 알게 됐다”며 “제주도와 세종시 선도 사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진행된 이해관계자 간담회에서는 적용 대상을 두고 의견이 불일치했고, 환경부는 입장을 갖고 논의를 주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제도 성공에 꼭 필요한 일회용컵 무인회수기의 개발과 보급도 늦어진 것도 원인이다. 올해 무인회수기 50대 설치가 예정돼 있고, 내년 예산에 편성된 것은 1500대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는 지난 21일 열린 제4차 합동간담회에 ‘제주, 세종 시범 실시안’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정부 때부터 추진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이번 정부 국정과제로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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