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허용과 내란·김건희 특검 독소조항 제거 논란이 국정을 위축시키고 있다.
여,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용인하고 야, 내란· 김건희 특검 독소조항 제거를 권력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여당과 권력을 내놓으라는 야당의 극한 정쟁이 국정을 아노미 상태로 몰고 있다.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해도 차기 정부가 내각 인선을 마치고 새로운 국정 드라이브를 걸려면 내년 여름은 돼야 할 것이다. 지금 국내 소비·투자 위축은 물론 환율·주가 문제가 심각한 데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외교안보·통상 분야에서도 격랑이 예상된다. 이런 위기 국면에서 정부가 신속히 선제 대응을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향후 몇 달을 식물 정부로 허송세월하는 건 국가적 재앙이다.
정치 국정 위기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특검 내란 김건희 여당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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