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왜 압수수색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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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의 인사이트] '공천개입' 검찰 수사, 관련자 진술에만 의존...한동훈 가족 댓글 의혹, 서버 압수 않고 관망

검찰과 경찰이 최근 국민의힘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수사 의지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은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줄기인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 나섰고, 경찰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가족 명의의 당원게시판 댓글 의혹을 수사중입니다. 이들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선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등 증거확보가 필수적이지만 검경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경이 용산과 국민의힘 등 여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통상 검찰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압수수색부터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론의 주목을 끄는 대형사건의 경우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자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여당 공천과 관련된 이번 사건의 핵심 자료는 국민의힘 당사에 보관돼있습니다. 검찰은 수사에 앞서 국민의힘 서버 등 당시 공천 자료를 확보하는 게 상식입니다. 정치적 논란으로 당사 압수수색이 어렵다면 국민의힘에 자료를 임의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자료 확보에는 팔짱을 낀채 관련자 조사부터 시작해 본말이 전도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조계에선 이런 검찰의 수사 방식에서 사건 축소 의도가 드러난다고 지적합니다. 윤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은 실체가 없고 명씨의 과장에서 비롯됐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보궐선거뿐 아니라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김진태 강원지사와 박완수 경남지사 공천 개입 의혹 수사는 아예 수사 착수조차 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 지사는 지방선거 때 명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부탁해 공천을 받았고, 박 지사는 명씨가 윤 대통령에게 소개해 공천을 따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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