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통계 조작 논란을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야당은 9월 통계 미반영을 문제 삼으며,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법적 대응과 함께 정쟁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
국민의힘 과 개혁신당이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 통계 조작 ’ 논란을 법정 공방으로 끌고 간다. 내년 6·3 지방선거 를 앞두고 법원이 야권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수도권 선거 판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개혁신당은 11일 서울행정법원에 10·15 대책 에 대한 무효확인·취소소송 소장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9월 통계가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정부가 국민들에게 숨긴 채 불법적으로 10·15 대책 을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이달 중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은혜 의원은 전날 10·15 대책을 “위법하고 폭력적인 행정처분”으로 규정하며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가격 통계를 받고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야권과 정부는 ‘직전 3개월 통계’의 해석을 두고 평행선을 그려왔다. 주택법 시행령은 조정대상지역을 묶을 때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야당은 “10월 대책이라면 9월 통계가 반영돼야 한다”며, 정부가 활용한 6~8월 통계가 아닌 7~9월 통계를 적용하게 되면 서울 강북·금천·도봉·중랑구와 경기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팔달구 등 8곳이 규제지역에서 빠지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는 핵심 쟁점이 됐다. 김은혜 의원은 “9월 통계가 아니라 8월 통계를 적용해서 엉뚱하게 피해를 본 분들만 270만명에 달한다”며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7000억원을 주머니에 팍팍 꽂아 주는 정부가 세금도 내지 못하는 서민 주머니를 털려고 이렇게까지 행정처분을 폭력적으로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말을 삼가달라. 벌 받을 사안이 아닌데 자꾸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정쟁으로 확대하지 말아달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규제를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지난달 13일 당시엔 9월 통계가 공표 전 단계였고, 이 때문에 공식 공표된 최신 통계인 8월 수치를 반영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그러면서도 “ 진다면 당연하다”고 했다. 야권이 소송까지 제기하며 10·15 대책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건 부동산 문제가 이재명 정부의 ‘약한 고리’여서다. 7~9월 통계를 썼으면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는 8개 지역은 13개 국회의원 지역구 중 12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을 정도로 여권 강세 지역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지방선거가 임박해 행정 소송을 이기면 8개 지역 민심은 요동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지역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나 구청장 등이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주시하고 있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도 잘못된 정책이란 걸 알고는 있지만 본인들한테 불리하니 적극 나서지 않는 것 같다”며 “판을 키워 나쁠 게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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