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법원에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사건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법원에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사건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21일 서울남부지법에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한 4·5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재배당을 요청드린다"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법관사무분담상 제52민사부가 있는데도 이 전 대표 측의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재판부가 지난달 26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정당 활동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와 관련해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란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며"이러한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또, 해당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한 명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이 현 재판부의 재판장과 대학 동기란 점도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상 사무 분담을 변경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곧바로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 위원과 관련된 사유를 콕 집어"신청해도 제가 신청할 때 해야지 본인들이 유리할까 봐 기피 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대한민국 법조인 중에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얼마나 웃픈 일들이 일어날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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