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중국인의 의료, 선거, 부동산 관련 '3대 쇼핑'을 문제 삼으며 '중국인 3대 쇼핑 금지법' 추진을 발표했으나, 중국인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반박이 제기됨. 2024년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은 55억 흑자를 기록했으며, 제도 개선 이후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부정 수급 문제에 대한 지적이 공존하고 있음.
김은혜"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중국인 이 가로챈다"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위와 같은 계획을 밝히면서"2만 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고 7000만 원에 육박하는 혜택을 받는 중국인 사례까지 혈세 먹튀가 멈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보다 앞선 지난 2일에도 김 원내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국인 들의 의료 쇼핑, 일명 '혈세 먹튀'가 공분을 사고 있다"고 썼다.
특히"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중국인이 가로채기"라고 주장했다.▲ 질의에 답하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중 중국인의 건보 재정 수지는 현재 흑자다. 즉, 중국인에게 최근 거둔 건보료가 사용된 돈보다 많다는 의미다. 중국인의 건보 재정 수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108억 원, 2018년 1509억 원, 2019년 987억 원 적자에서 2020년 365억 원 흑자, 다시 2021년 109억 원, 2022년 229억 원, 2023년 27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다 지난해 55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와도 일치했다. 재외국민을 제외한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도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연속 흑자였고, 지난해엔 9439억 원 흑자로 전년 대비 흑자 규모가 29.2% 증가했다. 이 기간 중국인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적자를 냈더라도 미국·러시아·베트남 등 외국 국적자들의 건보 재정 수지는 모두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같은 당 의원들도 이를 잘 알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9일 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보험료 9369억 원, 급여비 9314억 원으로 55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다행히 2024년 제도 개선 이후 55억 원 흑자, 올해도 8월 기준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재차 확인했다.▲ 지난 9월 29일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중국인 무비자 입국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3000만 관광객 중국인 무비자 절대 반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 스레드 갈무리 앞서 언급한 국민의힘 두 의원은 이를 지난해 4월부터 적용한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의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김미애 의원은"여전히 부정수급의 약 70%가 중국인에 집중되고 있으며 제도적 구멍은 완전히 메워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 출석해"부정수급의 99.5%는 사업장을 퇴사했을 때 사업주가 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발생한 문제"라며"이용자의 부정수급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외국인 부정수급자 11만 9544명 중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한 자는 280명이다. 사업주 늑장 신고 외에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외국인의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례는 희소하다는 뜻이다. 정 장관은 이어 '전체 외국인 부정수급자 중 중국인의 숫자가 가장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중국인이 보험 가입자 숫자가 많기 때문"이라며"하지만 그 비율은 다른 국적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에"2024년 외국인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총 41명 중 중국인이 15명으로 가장 많다"면서"이는 중국인 가입자 수가 전체 외국인 가입자의 45.3% 수준으로 많기 때문이다. 가입자 1인당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은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 평균보다 낮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국민의힘은 일부 언론 등에서 제기된 사례를 바탕으로 중국인을 향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 김 원내수석이"혈세 먹튀"라며"2만 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고 7000만 원에 육박하는 혜택을 받는 중국인 사례"를 언급한 대목이 대표적이다. 이는 지난 9월 24일 이 보도한 ' 건보료 '1.4만원' 낸 외국인, 공단에서 6862만원 받았다' 제하의 기사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일부 사례를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이며, 이를 바탕으로 특정 국가를 적대시하는 입법까지 추진하는 것은 국익에도 반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창배 부경대 중국학과 교수는 14일 와 전화 통화에서"일부 사례를 일반화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어불성설"이라면서"객관적 근거에 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지자 결집만을 위해 반중 정서를 이용한 걸로 보인다. 국회의원과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도 같은 날 전화 통화에서" 보험료를 안 낸 것도 아니고 보험료를 내고 받아 간 것 아닌가. 또 그러한 사례는 우리 국민 사이에서도 벌어지잖나"라며"그런데 이를 마치 중국인만의 문제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반중, 혐중은 결국 역으로 반한, 혐한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2024년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55억 원 흑자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8월 기준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관련 통계를 들여다보면 부정수급 이유는 이용자의 고의가 아니라 사용자의 과실이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혜택을 받거나 부정수급 받은 사례가 일부 존재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일반화하거나 특정 국적자만의 문제로 호도해 그들을 적대시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김은혜 원내수석의"건보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중국인이 가로챈다"라는 '건보료 중국인 먹튀' 주장은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한다. 한편, 김 원내수석의 '중국인 3대 쇼핑 금지법' 발언 이후 당론 추진 논의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중국인 3대 쇼핑 금지법 추진 정도'를 묻는 질의에"아직 당론으로 못 정했다. 미처 논의를 못 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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