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수완박 중재안 재논의’ 민주 “용납 못해”

국민의힘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감찰 수사권 완적 박탈)’ 법안의 국회의장 중재안에 양당 의원총회까지 거쳐 합의해놓고 사흘만에 재논의하자며 사실상 파기 의사를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한동훈 후보좌 결탁해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그러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애초 약속한 대로 이번주 법안 마련 이후 28~29일 본회의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백브리핑을 통해 “이번 중재안에 대해 공직

더불어민주당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한동훈 후보와 결탁해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그러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애초 약속한 대로 이번주 법안 마련 이후 28~29일 본회의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주무장관 지명자인 한동훈 후보자 생각이 입법부의 생각과 다르다면 적용단계에서 부침이 있을 것이기에 혼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는게 옳다고 생각했다”며 공청회와 한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불식되고, 지지여론이 생긴다면 국민의힘도 입법과정에 매우 흔쾌히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국민의힘 원내 의총에서 합의 추인된 사안을 최고위가 재논의한다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도 있지 않느냐는 어느 기자 질의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는 당 운영과, 원내 운영과 관련해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 그게 월권은 아니다”라며 “당 의사최고결정기구이기 때문에 원내 상황에 의견 제시할 수 있다.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다”고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부패, 경제, 선거, 공직자 범죄 4개를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으로 하자는 것이 우리 입장이었으나, 2개 범죄 제외하기로 결론이 났다”며 “논의과정에서 정치인의 선거범죄나 공직 범죄에 면죄부 주자는 논의는 전혀 없었고, 몇 개를 넣느냐는 여야간 자존심 싸움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국민들이 ‘이것 야합한 것 아니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수사받기 싫어서 이런 식의 짬짜미 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고, 그 점에 대해 국민들이 어쨌든 오해를 만들게 한 것은 정치인들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계획을 두고 박 원내대표는 애초 약속한 것이 오늘까지 양당이 조문을 제출하고, 법사위에 소위와 전체회의 심사과정에 돌입하고 28~29일 중에 본회의 법안처리하기로 약속했다면서 추호의 변함없이 흔들림없이 일시를 정확히 지켜 처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이 의원총회까지 거쳐 합의한 법안을 사흘만에 뒤집고 나온 배경도 관심사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백브리핑에서 “이준석 대표가 당 안의 윤리 절차에 착수해서 혹시나 한동훈 장관 후보자하고 결탁해서 뭔가 본인의 어려움을, 당내 입지 문제나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저러시는지 모르겠다”며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공직자, 선거 범죄 이야기를 했는데 제대로 알고 저러시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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