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필리버스터와 '회기 쪼개기' 등 갈등의 극단으로 치달을 뻔한 국회가 우선 소강 상태를 맞이하게 됐다. 검수완박 검찰수사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양측이 수용한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황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필리버스터와 '회기 쪼개기' 등 갈등의 극단으로 치달을 뻔한 국회가 우선 소강 상태를 맞이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한 이번 중재안을 통해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지키고, 6대 범죄 중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 역시 유지해 당초 민주당이 목표로 한 '검수완박 최악의 수'는 면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핵심은 모든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현행과 같이 유지한 것"이라며"보완수사를 요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수사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이 가장 유의미한 부분"이라고 말했다.또다른 의원 역시"직접수사 축소 흐름이 이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헌법에 명시된 검찰의 권한을 유지한 결과가 도출됐다"며"사법개혁특위에서 변수가 생길 수는 있지만, 이런 기조를 잘 지켜가며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윤석열 당선인이 곧 대통령직에 취임하는 것도 긍정적인 요소다. 검찰의 수사 역량을 옹호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고려했을 때, 가령 중수청에 파견될 검찰 인력의 비중 등 중수청 구성에 민주당이 일방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란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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