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20~40대 연령층에서 불신 응답이 과반수를 넘었으며,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높게 나타났다. 경총의 설문조사 결과, 국민연금 개혁의 최우선 원칙으로는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가 꼽혔다.
신뢰하지 않는다 ‘55.7%’ 40대 직장인 A씨는 국민연금 을 못 받거나 당초 예상 대비 감액을 전제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 가장 민감한 연금 수령 시기가 늦춰지는 등 제도에 대한 불신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A씨는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가장 아깝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17%, 신뢰하지 않는 편이라는 경우는 38.7%로 집계됐다. 신뢰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39.6%였고, 매우 신뢰한다는 답은 4.7%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50대와 50대 이상에서 ‘신뢰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지만, 20~40대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대는 30.8%, 30대는 25.3%, 40대는 42.6%만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유형별로는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에서는 신뢰도가 각각 42.2%와 48.2%로 나타났다. 자발적 가입 의사가 높은 임의 가입자는 그 특성상 신뢰한다는 응답이 56.1%로 과반을 넘겼다.국민연금제도 개선의 최우선 원칙으로는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가 가장 많이 꼽혔다. ‘세대 간 공정성 확보’와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이 다음을 이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연금 개혁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 신뢰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무조건적인 소득대체율 인상보다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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