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필수의료 혁신전략
정부가 19일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의 핵심은 국립대병원의 치료·연구 능력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키워, 지역 의료체계의 ‘맏이’ 역할을 맡기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 의료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공공병원에 대한 대책은 부족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발표는 정부가 기재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등을 고쳐 필수의료 분야에 한해 국립대병원이 뽑을 수 있는 정원과 지출 인건비 규제를 풀겠단 것이다. 국립대병원의 진료시설·장비 구입 비용에 대한 정부 출연금 지원 비율도 현행 25%에서 75%까지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완전히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공적 기능을 과도하게 약화한다는 우려를 받아들여 접는 대신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옮겨 복지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정책과 연계를 높일 방침이다. 국립대병원은 권역 내 병·의원을 모아 이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다른 의료기관이 보지 못하는 중증 환자를 맡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가지 않아도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게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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