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경제·경영학자 488명이 경제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13일 발표했다. 학자들은 이날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를 걱정하는 경제·경영학자 일동’ 이름으로 ‘헌법적 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심각한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 집회 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찢고 있다. 연합뉴스학자들은 이날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를 걱정하는 경제·경영학자 일동’ 이름으로 ‘헌법적 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심각한 위기에 몰아넣은 윤석열의 탄핵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학자들은 선언문에서 “윤석열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전복시키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자, 우리 경제시스템을 위험에 빠뜨리는 재앙과도 같은 행동이기에,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고 경제적 불확실성의 해소를 위해 윤석열의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이들은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윤석열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탄핵소추를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을 대표하여 탄핵소추에 참여하라”라고 촉구했다.
둘째, 글로벌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은 이미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치적 리스크에 따른 대외 신인도 하락은 외국인 자본 이탈과 환율불안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외환 및 금융 시장 불안정성과 환율 급등은 수출중심 개방경제인 한국의 실물경제 전반의 위기로 파급될 것이다. 윤석열의 기습적 비상계엄과 해제, 탄핵 무산과 이어지는 헌정질서의 파괴 상황은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경제시스템의 정상적 작동마저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여당과 총리는 위기 수습을 위해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하고 있으나, 내란에 동조한 이들에게 국민은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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