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결산, 예상보다 국가채무 줄인 회계 ‘꼼수’
나라살림연구소 가 28일 발표한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국가채무 는 1,126조7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악성 채무'인 적자성 채무는 692조2천억원으로, 전년도보다 50조1천억원이 증가했다.
2023년 국가채무 1,126조7천억원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63.4%로, 전년도 62.1%보다 2.3%P가 증가했다. 4년 전과 비교하면 8.6%P 늘었다. 적자성 채무의 증가율을 보면 전년도 642조1천억원보다 7.8%가 늘어났다. 전년도 대비 국가채무 증가율 5.6%보다 적자성 채무의 증가율이 더 높다.적자성 채무 증가의 원인은 정부가 세수 부족에 대응해 기금을 끌어다 썼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외평기금의 원금 상환액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거쳐 국고채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일반회계 예탁에 활용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공자기금은 외평기금으로부터 조기 상환받은 재원 등을 활용해 일반회계 예탁 규모를 당초 계획액 45조8천억원보다 9조6억원 증액한 55조4천억원으로 확대했다. 해당 금액만큼 금융성 채무가 적자성 채무로 전환된 셈이다. 실제로 적자성 채무를 발생 원인별로 보면 일반회계 적자 보전용 채무는 2022년 605조8천억원에서 지난해 660조1천억원으로 54조3천억원이 늘어났다. 증가율로보면 9.0%로, 전체 적자성 채무 증가율 7.8%를 상회하는 수치다. 적자성 채무 증가의 주된 원인이 일반회계 적자 보전이라는 것이다.나라살림연구소는"정부의 공자기금 통한 재원 확보는 채무 규모 왜곡"이라며"정부가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면서 정부 채무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국고채 발행 대신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를 받는 것은 명백한 꼼수"라고 지적했다.정부는 올해 외평기금 상환액을 대폭 늘릴 예정이다. 2024년 예산을 보면 외평기금 상환 계획액은 94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계획액 대비 44조8천억원, 실제 집행액 대비 20조4천억원이 증가했다. 2023년처럼 정부가 외평기금을 일반회계로 끌어온다면 그만큼 적자성 채무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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