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얼굴인식 기술' 경고한 이유 생체_인식_정보 얼굴인식_기술 이지은
지문·얼굴·홍채·정맥·음성·필적 등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생체 정보 중에서 특정 개인을 인증·식별할 목적으로 처리되는 정보. 유일성과 불변성이 있어 한번 유출되면 피해 복구가 어렵고 위·변조로 악용될 수 있다.3 인권영향평가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와 정부에"얼굴인식 기술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입법으로 보호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얼굴인식 기술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얼굴·지문·홍채 등 생체정보가 고유하고 변하지 않는 특성으로 유출 시 피해를 복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특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앞다투어 사람들의 생체정보를 민간업체에 제공해 인공지능 식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이번 인권위의 권고는 생체 인식 정보 수집 기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인권에 기반한 인공지능 기술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반면, 우리나라 정부는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사전평가나 기술이 인권과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 추적시스템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개인의 얼굴정보 1억 7천만여 건을 민간 기업들에 제공해 공분을 샀다. 이 과정에서 정보의 주인인 시민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고지조차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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