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사망 결국 미스터리로…친모 '바꿔치기' 무죄 확정 | 연합뉴스

구미 여아 사망 결국 미스터리로…친모 '바꿔치기' 무죄 확정

김현태 기자='아이 바꿔치기' 여부 등으로 전국적 관심을 끈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여아 친모 석모씨가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2021년 8월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도착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대법원 3부는 구미의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친모 석모씨의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18일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또 2021년 2월 9일 딸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하기 전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그러나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작년 6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전자 검사 결과로 원래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석씨가 산부인과에서 아이 바꿔치기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대구지법은 올해 2월 파기환송심에서 석씨의 미성년자약취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단 사체은닉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석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yonhaptweet /  🏆 17.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대법, '구미 여아' 친모 바꿔치기 혐의 무죄 확정…석방됐다 | 중앙일보검찰이 아이 바꿔치기와 관련한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r구미 친모 석방
Read more »

[2보] 박형준 부산시장 '4대강 사찰 허위발언' 무죄 확정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2021년 4·7 재보궐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선거법 위...
Read more »

음주운전 美남성, 반려견으로 '운전자 바꿔치기' 했다가 체포돼 | 연합뉴스(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미국에서 한 남성이 음주운전 중 경찰 단속에 걸리자 조수석에 있던 반려견을 운전석에 앉혀 놓고 발뺌하...
Read more »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 이르게 한 운전자, 1심 무죄→2심 유죄현장 검증에서 A씨가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차량이 B씨 바로 앞에서 멈춰설 수 있었을 것이란 결과가 나왔다. 무단횡단 보행자 브레이크 급제동 항소 금고형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