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본사, 내년 5월까지 한국지사로 대리인 변경해야 | 연합뉴스

구글·애플 본사, 내년 5월까지 한국지사로 대리인 변경해야

최현석 기자=페이퍼컴퍼니를 국내 대리인으로 내세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구글과 애플 등 외국계 정보기술기업들이 법 개정에 따라 내년 5월말까지 대리인을 국내 법인으로 변경해야만 한다.

5일 IT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내 법인이 있는 외국계 기업은 해당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해외 부가통신사업자가 구글코리아, 애플코리아와 같은 국내 법인을 둔 경우나 임원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의 취지는 구글이나 애플 등 다국적기업들이 한국지사를 두고 있으면서도 페이퍼컴퍼니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국내 이용자 보호 업무와 자료제출 의무를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김 의원이 작년 4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트위치, 링크드인, 페이팔, 나이키 등 총 9개 외국계 기업의 대리인들이 똑같은 건물에 주소를 두고 있다.국내 대리인 제도 시행에 맞춰 2019년 봄에 자본금 1천500만원에 불과한 대리 목적 회사가 집중적으로 설립됐으며, 이 회사들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직원이 근무하지 않거나 한 사무실에 여러 법인이 등록되는 등 전형적인 페이퍼컴퍼니로 보인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개인정보 처리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부의 자료 확보 등이 용이해져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 축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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