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제보] '작년 1천만원 벌었는데 고소득자?'…황당한 '총소득액' 계산법 | 연합뉴스

[OK!제보] '작년 1천만원 벌었는데 고소득자?'…황당한 '총소득액' 계산법

성진우 인턴기자="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해 신청했더니 저보고 억대 연봉 '고소득자'라고 하네요."[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편의점 총매출 4억4천만 원 중 본사로부터 7천만 원을 정산받고 월세, 공과금, 인건비 등을 '비용 처리'한 결과였다.이씨는"지역 세무서에 알아보니 해당 지원 제도에선 법인 총매출의 30%가 소득으로 잡힌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아무리 그래도 종합소득세 납부 때 소득과 10배나 차이나는 것은 너무 심각하지 않냐"고 전했다.근로·자녀 장려금은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가구 중 지난해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국세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근로·자녀 장려금의 총소득 요건.

그런데 총소득금액 중 '사업소득'을 산정할 때 사업 수입금에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이 쓰이면서 일부 업종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이씨는"편의점처럼 매출과 실제 사업주의 수익 차이가 큰 업종에 대한 구제 방안이 없다"며"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라면서 왜 납득하기 어려운 계산법을 쓰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지난달 2일 세종시 정부2청사에서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안내 중인 장일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기획재정부 관계자는"영세한 사업자는 정확한 장부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편의를 위해 소득 산정을 단순화한 것"이라며"조정률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에 맡긴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지난 1일 신청 마감된 근로·자녀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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