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진보·보수 지형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r교육감 당선무효 사법리스크
지난해 6월 13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에서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과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당선인 등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스1
임기 시작 1년도 안 됐는데…사법리스크 전전긍긍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임 교육감은 2018년에 있었던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교육감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 중 수사나 재판을 받는 교육감은 총 4명이 됐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임 교육감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진보 성향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이다. 진보 진영도 상황은 비슷하다. 진보 교육의 좌장 격인 3선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불법 특채한 혐의로 지난 1월 27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은 즉각 항소했지만, 4년 임기 내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한다.이 밖에 지난해 12월 심장마비로 사망한 진보 성향의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의 공석을 두고 다음 달 5일 보궐선거에서 진보와 보수 후보 중 누가 당선될지도 관건이다.
선거 이후 매번 당선무효와 교육감직 박탈 등의 논란이 반복되는 ‘교육감 잔혹사’를 두고 선거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07년 직선제 도입 이후 선거 운동이 과열되고 막대한 선거 비용 등으로 인해 후보자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될 위험이 높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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