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업체 강박하는 日검정제도…정부 견해대로 역사표현 수정
김호준 박상현 박성진 특파원=일본 문부과학성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독도에 대한 기술이 일본 정부 견해대로 수정된 것으로 28일 확인되면서 교과서 검정 제도의 문제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과서 검정 제도는 교과서 발행 허용 여부라는 출판사의 목줄을 쥔 정부가 교육에서 정부의 방침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학문과 교육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종군 위안부'라는 말이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오해를 부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단순하게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답변서를 각의에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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