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정부는 실행 가능성과 이행을 강조했지만, 기본계획의 정부안을 보면 상충하는 내용이 적지 않다.
[주간경향]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바로 전날 탄소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는데 우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그 기간까지 탄소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온실가스 감축 부담도, 기후위기의 위험도, 현 정부 이후로 최대한 미룬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종합보고서는 지구온난화를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2020년 이후 남아 있는 탄소예산은 500Gt이라고 밝혔다. 그것으로도 절반의 확률로 1.5℃ 제한에 성공할 수 있을 뿐이다. 탄소예산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특정 온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허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말한다. 1850년 이후 2019년까지 인류가 배출한 온실가스 총량은 2400Gt으로 1.5℃ 제한에 필요한 총 탄소예산의 약 5분의 4를 이미 다 써버렸다. 정부안은 현 정부 임기 내인 2023~2027년에는 약 5000만t, 다음 정부 시기에는 약 1억5000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연도별 감축 계획을 담고 있다. 온실가스 총 감축량의 75%를 2027년 이후에 몰아넣으면서 차기 정부에 감축 부담을 전가했다. 수송부문을 제외하면 부문별 감축량도 현 정부 이후로 감축량이 몰려 있다. 정부는 “CCUS 등 온실가스 저감 수단들이 2030년을 전후해 도입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박지혜 변호사는 “기업의 감축 행동에 오히려 정부가 찬물을 끼얹었다”면서 “지금도 산업부문의 에너지 원단위 수치가 영국, 일본, 독일은 물론 미국보다 낮은 상황에서 감축목표까지 후퇴시키면서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 구조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파리협정 이후 개도국도 감축 의무를 부담하면서 국제 감축분을 국내로 가져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면서 “단적으로 지난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의 NDC 달성에 지장이 없어야 해외 기업의 탄소 감축 실적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정부는 과거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확보한 2000만t의 배출권을 감축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21년 이전 감축 실적을 활용할 경우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2019년 독일, 영국, 프랑스 등 32개국은 국제탄소시장의 환경건전성을 위해 2020년 이전 발생한 교토의정서상의 감축 실적을 파리협정 상의 NDC 목표 달성에 사용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산호세 원칙’에 합의했다.
CCUS의 경우도 대부분의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불확실한 대안이다. 정부는 CCUS로 2027년에서야 감축 실적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2030년 CCUS 감축 목표치를 오히려 기존 1030만t에서 1120만t으로 상향했다. CCUS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유전과 가스전에 저장하는데 국내엔 유전이 없고 가스전은 연간 40만t을 저장할 수 있는 동해가스전 하나뿐이다. 정부는 동해가스전의 용량을 늘리고, 국내 대륙붕을 탐사하는 데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박 변호사는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해 국제 감축과 CCUS 감축목표를 현실화하고, 이를 전환부문의 재생에너지 상향을 통해 이전하고, 산업부문 감축률도 14.5%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한 4대 전략, 12대 과제를 나열했다. 4대 전략의 하나는 “구체적·효율적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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