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미국 공군기지가 핵무기 저장소라서 카터 유혈진압 결정?: 미국은 한국에서 박정희, 전두환 등의 정치군인들이 두 차례에 걸쳐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찬탈하는 것을 승인해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짓을 저질렀다. 한국에서 두 차례 발생한 군 쿠데타는…
미국은 한국에서 박정희, 전두환 등의 정치군인들이 두 차례에 걸쳐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찬탈하는 것을 승인해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짓을 저질렀다. 한국에서 두 차례 발생한 군 쿠데타는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평시와 전시 작전지휘권을 행사해 한국의 군사주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발생했다.
합리적인 의문을 다각도로 해볼 수 있는데 정치군인 전두환이 미국의 한반도 핵 배치를 이용해 정권찬탈의 음모를 공작차원에서 진행시켰을 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두환이 미군 핵 기지가 있는 광주를 선정해 시민의 항거를 유발할 대량 학살을 자행할 계획을 세우고 무차별적인 대학생과 시민 학살을 집행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당시 전두환은 전국적으로 타오른 민주화 열기를 잠재우기 위해, 미국의 유혈 진압 허락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광주를 희생양으로 삼아 공포정치를 펴 정권찬탈의 목표를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전 대상이 된 광주 군공항은 제1전투비행단으로 한미공군공동운영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미공군 기지는 1991년 이후 한국 공군이 관리하고 있지만 유사시 극동 미 공군의 전개기지 역할을 하는 공항으로 한미공군공동운영기지인 만큼 폐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광주항쟁 발생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박정희 암살이다. 미국은 박정희가 암살당한 뒤 한국에서 민주화 요구가 폭발적으로 제기되었고 광주항쟁 발생 초기에 전두환 신군부가 광주에서 간첩을 체포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미군 정보요원들의 광주현지에 대한 정보보고가 집중 실시된 점도 주목할 사실이다.
11월 초 미국하원에서 박정희 암살에 관한 청문회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글라이스틴은 이를 막아야 한다며 11월8일 국무부에 다음과 같은 전문을 보냈다. “나는 청문회가 미국이 박정희 죽음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건드릴 게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를 공모한 적이 없으며 박 대통령을 비판했을 때도 그의 정부와 안보, 경제 등의 문제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신호를 함께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문회에서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박 대통령의 죽음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더 증폭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공개적 이슈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1980년 5월8일 전두환을 만나 미국은 군이 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을 양해하고 있으나 평화적 시위에 대해서는 과도한 진압을 삼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비밀이 해제된 미 정부 자료에 따르면 미 국방부와 국무부는 5월18일 이전 전두환이 특전사 부대를 광주와 다른 지역에 배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④ 광주 미 공군기지는 주한미군이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면서 미군의 주요 핵 저장소의 하나로 관리되어 온 사실을 미 의회가 확인했다. 지난 1975년 9월 미 상하원 원자력합동위원회의 한 분과위원회에서는 “한국에 저장된 미국의 핵탄두나 핵폭탄은 콘트리트 원형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보고되었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광주 항쟁을 무력진압토록 결정한 것은 광주 현지의 사태가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군사적 이해관계, 즉 미국 핵무기의 안전과 관련이 있다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해외 미군 주둔지에서의 정부군과 시민 대립 상황에 대해 무력진압을 결정하는 사례는 흔치 않은데, 유사한 사례의 경우 장관급이나 군사령관 수준에서 처리 방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특전사가 광주로 진입하기 하루 전인 1980년 5월 26일 청와대로 들어가 최광수 비서관을 만나 “어떤 군사행동이든 인명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면서 “미국 정부는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가 장기화되고 있는 위험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 한국이 군사행동을 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⑩ 지난 2020년 5월 열린 '5·18 증언회'에서 김용장 전 미군 501정보단 요원이 "5·18민주화운동 10일간의 항쟁기간 동안 40여건의 보고서를 썼으며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사살명령을 내렸다고 증언해 충격을 준 바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미군이 광주항쟁 기간 동안 활발한 정보활동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느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관련 자료는 미국이 광주학살을 묵인한 방조자가 아니라, 명백히 책임이 있는 공모자로 5.17쿠데타를 용인했고 공수특전단의 광주 및 주요도시 출동을 승인했으며, 한국군의 학살을 전혀 제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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